의료 민영화 논란 왜?…의료수가 인상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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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의료 총파업과 관련해서 선경섭 논설위원 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철도파업 때도 철도민영화다 철도 민영화 아니다 그렇게 계속 논란이 많았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의료민영화다 아니다 역시 시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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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화두예요. 철도 파업 때도 그렇고 의료 파업, 의료진들의 파업 결의도 그렇고. 민영화다 아니다를 놓고 민영화라는 프레임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똑같은 모양새를 담고 있습니다.

민영화 반대를 파업 논리로 펴는 쪽하고 또 정부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양쪽,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진실게임도 아주 닮은꼴입니다.

그런데 철도 파업 도화선이 됐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결국은 이제 영리자본이 자회사로 진입이 되면 철도요금이 민영화가 되면서 대폭 오를 거다, 지하철 요금도 대폭 오를 거다 이게 철도민영화의 괴담 아닙니까?

이번에는 같은 맥락으로 정부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안 역시 의료비를 폭등시켜서 이를테면 맹장수술을 받으려면 수천만 원이 든다 이런 의료민영화 괴담이 비슷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논리나 전개 모습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들여다볼까요?

90%가 넘게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민간 병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의료민영화라는 그런 개념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미 민영화된 의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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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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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하면서 민영화 반대 시위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도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의료법인 자회사설립 같은 경우가 의료민영화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거든요.

특히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의 원격진료, 문제가 있다면 아마 안전성이나 또 어떤 위험성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민영화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다만 이제 의협의 입장을 보면 공공의 성격이 있는 의료서비스가 영리화되거나 상업화되는 거 이런 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민영화라는 프레임에 집어넣을 게 아니라 극단적인 영리화, 상업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앞의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얘기를 하면서 상업화, 영리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의사협회도 민영화라는 얘기가 나온 것에 부담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열면 무조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 의료계에서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의 반대개념, 의료민영화를 해야 된다는 논리로 읽힌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의료민영화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정반대인데 왜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런 입장을 바꾸고 가느냐 이런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민영화라는 게 사실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의료서비스를 어떤 산업적인 차원, 또 어떤 성장동력으로 보는 경제부처들, 이를테면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제도를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이 강한 의료서비스에서 영리자본이 들어갈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의료비가 늘어나고 지금 건보체제가 흔들 수 있다 이런 걱정은 예전부터 나온 건데, 이번에 의사들의 파업 얘기가 나오면서 민영화 얘기도 나왔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부 얘기하지만 민영화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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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민영화가 아니라 사실 극단적인 상업화, 영리화가 될까 봐 우려하는 거다 이런 논리성을 지금 보건 당국과 의사협회들, 의료계가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논리싸움이 기싸움인데 이렇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잘못된 국민들도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국민들만 건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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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이 제일 나쁜 상황인데 결국은 의사협회가 진료거부라는 아주 초강력의 파급력이 센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앞에도 진짜 파업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는 얘기, 특히 이제 보건 당국에서 문형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의사협회를 방문해서 대화를 협의체를 만들자, 또 의사협회에서는 역제의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 또 대화모드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협이 가능한 사안, 이를테면 의료법 개정안 상정 같은 경우는 늦추고 더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이제 원격진료 같은 부분은 지금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걸 좀 더 늘려서 연착륙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의협도 역시 쟁점 사안 가운데서 원격진료나 또 의료법인의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은 개원하고 있는 의사들하고 병원에 있는 의사들 하고 관심사안이 달라요.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의료수가 인상에 방점이 찍힌 거 같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협 측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지금 건보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의료수가를 올려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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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시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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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 것이 오히려 환자들한테 부담을 줄인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정부 당국에서 보면 의료수가를 내리면 결국은 의료보험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환자들,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건데 의협의 주장은 건보의 기본적인 틀을 장기적으로 바꾸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하루아침에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민영화다 아니다 이건 사실 불신을 먹고 크는 거거든요, 괴담이라는 게.

얘기가 나온 김에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가 또 따져볼 건 꼼꼼하게 따져보고 고칠 건 고치고 해서 미봉책으로 그치지 말고 이번에 확실히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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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제언까지 해 주셨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