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여야 반응 "의료 민영화 허구" vs "국민 부담 커질 것"

◀ＡＮＣ▶

이런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이 실행되려면 앞으로 국무회의, 또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여야 입장, 여기서도 갈리고 있죠.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이 결국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거라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각각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ＳＹＮ▶ 최경환 / 새누리당 원내대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나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의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민주당은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자기 정략에 활용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김한길/민주당 대표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가 확대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고 국민건강과 생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복지입니다.

의료분야까지 돈만 더 많이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ＳＹＮ▶ 김태훈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
"감기치료 10만원, 맹장수술비 1000만원은 괴담이 아니라 미국 의료의 엄연한 현실이다.

영리병원, 영리약국이 사실상 허용되면 그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하게 되고 건강보험보장률이 낮아져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그만큼 커진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은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를 장악하고 환자의 건강을 돈벌이로 보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향해 가고 있다."

이것이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