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쟁점은…"의료 민영화, 오해다"

◀ＡＮＣ▶

먼저 원격 의료의 어떤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ＶＣＲ▶

◀ＳＹＮ▶
"야외 활동 중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조차 없는 열악한 보건소 환경에서 교수의 진단은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ＩＮＴ▶ 정진호/현지 공중보건의
"(제가 특정 질환에 대해)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들 의견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점이(좋습니다)"

150킬로미터 떨어진 큰 병원에 다니던 80대 할머니도 보건소에서 화상연결로 처방을 받습니다.

◀ＳＹＮ▶ 박순희(86살/루푸스병 환자)
"일일이 (병원) 가려면 차 멀미 나지...(병원) 안 가도 되니까 고맙죠."

원격 의료 서비스를 겨냥한 여러 기술들도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연결된 체지방 측정기에 자동으로 체지방 수치가 표시되고, 원격 상담도 가능합니다.

◀ＳＹＮ▶
"체지방률이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죠?"

이런 원격 진료는 지금까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만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해, 환자가 집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대 의사 방식까지 원격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ＩＮＴ▶ 권덕철/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사와 환자 장벽을 허물어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급에 한정하고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의사협회는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만 환자들이 몰리면서 동네 의원이 몰락하고, 결국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ＡＮＣ▶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의사협회에서 원격 진료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들이 큰 병원에만 몰리면서 동네 병원, 의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ＡＮＣ▶

네, 또 오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ＡＮＣ▶

그래서 외료 소외 지역이나 매번 병원에 가기 힘든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죠?

◀ＡＮＣ▶

네. 두번째 쟁점은 바로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두는 것을 허용한 건데요.

의협의 입장은 병원의 수익사업을 추구하는 이 같은 의료 "영리화"가 결국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인 거죠.

◀ＡＮＣ▶

하지만 정부는 '의료 영리화'가 곧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거라는 건 오해라는 입장인데요.

어떤 내용이 쟁점인지 유선경 아나운서가 설명해 주시죠.

◀ＡＮＣ▶

이번 논란의 핵심은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원래 병원은 장례식장이나 구내식당 같은 소규모 부대 사업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외부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했고, 사업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개발, 의료 관광, 의약품과 의료 기기, 또 스파나 체육시설같은 편의시설을 자회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게다가 비영리법인인 병원들은 수익 전부를 의료 활동에 재투자해야 하는데, 이런 영리 목적의 자회사들은 80%만 재투자하면 됩니다.

수익의 일부를 외부로 빼돌릴 수 있게 되면, 병원이 의료행위보다 수익사업에 더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밖에도 약사만 약국을 세우도록 하던 것을 법인 형태의 약국도 허용하는 방안, 또 의료법인 사이의 합병을 허용하는 정책도 발표됐는데요.

이 역시, 외부 자본이 들어오고, 불필요한 경쟁이 유발돼 의료 기관들의 상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