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대로 지급시 1인당 세부담 '28만원'

◀ＡＮＣ▶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정부안대로 지급되면 1인당 3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ＶＣＲ▶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정부안.

이에 따라 지급할 경우 생산 가능 연령층 1인당 28만 원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70%로 유지하되 해당 노인에게 연금액을 20만 원 일괄 지급하면 세금 부담은 29만 원,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일률지급할 경우 세금 부담은 41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금액 조정에 따른 젊은 세대의 세금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안이 유지되면 2040년 생산가능 인구 한 명당 부담은 346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모든 노인에 똑같이 20만 원을 주려면 559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인은 계속 늘어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관련법안을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상태입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