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 존폐 위기·'지자체 파산제' 논란 등 정부 입장은?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주민등록 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제 제도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을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

안녕하세요.

◀ 앵커 ▶

금융시스템 또 공공정보 모두 주민등록번호로 지금 관리가 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개인정보가 계속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아예 이 제도를 없애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아주 큰 관심사로 떠올랐고 또 그 가운데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선은 주민등록번호는 사실 우리나라가 발전해 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국가 정보 인프라 역할을 다 해 왔거든요.

그렇지만 유출문제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하는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선 당장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해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금년 8월부터는 동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해서만 된다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그래도 많이 번호가 많이 유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식별하는 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예를 들어서 공인인증이라든가 아이핀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 발언건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인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자체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갖고 있는 기능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적인 비용이라든가 또 혼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상황을 하여튼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앵커 ▶

다른 얘기를 해 볼까요. 이번에 장관님께서 청와대 업무 보고하실 때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뜻 듣기에 지자체가 파산하게 되면 결국 혹시나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지자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

파산제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마치 기업은 청산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기업하고는 달리 즉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경영이 방만하게 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재정악화가 되는 부분은 지역주민에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재정건전을 유도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파산제를 검토하는 거거든요.

이런 재정운영이 잘못됐을 때 단체장에 대해서 직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제인을 파견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예방적 조치지 이것을 통해서 지역에 정말 파산제로 지역주민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 피해는 없고 오히려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방단체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주민소환제도가 있고요.

또 개폐요건이 그런데 너무 까다로워서 유명무실하다, 그런 비판도 있는데 지금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민소환제가 있는데 이걸 소환해서 청구가 돼서 개표를 하는데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가 돼야지 개표가 되거든요.

이 요건을 충족시키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개표여건을 완화시켜서 주민소환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지자체뿐만 아니고 지금 지방의 공기업들도 방만경영이다,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은데요.

지방공기업들 이런 방만경영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손보실 예정입니까?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즉 공사, 공단, 투자 출연까지 모두 부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통합부채관리관을 두고 이것에 따라서 전체를 목표, 감축 목표제를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특히 이제 지방 공기업의 CEO가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경영평가활동에서 해임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시켜서 철저히 경영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고 뭐 기타 각 지방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을 위한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좀 막는 장치 등을 마련해서 건전한 지방 공기업이 운영되도록 지금 할 계획입니다.

◀ 앵커 ▶

그리고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도로명 주소 시행을 앞두고 이브닝뉴스에 출연해 주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부터 전면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논란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왕 시작된 거니까 시민들의 불편도 덜면서 빨리 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

지금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각종 언론에서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100년 동안 써왔던 종례의 지번주소를 바꾸는 데 어찌 낯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은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도로명 주소의 기본 개념과 취, 본뜻을 잘 안다면 충분히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또 빨리 적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최선의 방책은 도로명 주소를 쓰는 겁니다.

도로명 주소를 잘 쓰면 이것은 문제는 해소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은 아주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쓰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주소다.

OECD 34개국 중에서 도로명 주소를 쓰지 않는 곳은 일본밖에 없거든요.

북한도 쓰고 아프리카도 씁니다.

당연히 도로와 건물에 따라 주소를 찾고 위치를 확인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지번주소를 써왔던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집주소, 사무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명 주소를 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소체계가 안정화되는 길이고요.

정부는 필요한 보완조치라든가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 앵커 ▶

지금 아까 불만사항 접수했다고 하셨는데 더욱더 면밀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