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역사 오래된 외국은?…일반인과 같은 과세 제도 적용

◀ 앵커 ▶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인데요.

미국의 경우는 교회 목사들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의 종교인들은 연방세와 주세는 물론이고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도 내고 있고요.

또 독일의 경우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직자들을 공무원과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매달 월급을 주고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급여의 재원은 종교단체에 다니는 신자들이 국가에 내는 교회세에서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나 일본의 경우는 별도 과세규정 없이 개인과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소득세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해외에 있는 국가들이 종교인들에게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