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까지 진화한 전자발찌…훼손 가능한 이유는?

◀ 앵커 ▶

전자발찌를 통한 위치 추적 시스템은 마음만 먹으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이 점차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전자발찌 장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선경 씨, 전해주시죠.

◀ 유선경 아나운서 ▶

전자발찌의 문제점은 가위 등으로 끊어버리고 도주하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08년 첫 도입 이후 전자발찌는 기능과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현재 5세대까지 진화됐는데요,

도구를 이용하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문제점이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자기기인 전자발찌는 2주에 한 번씩, 휴대전화 모양의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는 매일 충전해야 하는데, 이 점을 악용해 추적장치를 일부러 방전시킨 뒤 도주해도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또 법무부와 경찰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