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성범죄 재범 예방에 '효과'…착용자 재범률은 증가

◀ 앵커 ▶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률이 전자발찌 도입 이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요,

전자발찌 도입 전 3년간 재범률이 14.8%였지만 도입 이후 재범률은 1.7%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전자발찌 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전자발찌를 찬 채 출소한 이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은 2008년 0.5% 수준에서 2012년에는 2.1%로 늘어났는데요.

전자발찌법 시행 이후 5년 만에 4배로 늘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