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드러난 전자발찌 관리…끊고 도주한 사례만 '50건'

◀ 앵커 ▶

전자발찌는 성범죄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8년 9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전자 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이를 끊고 도주한 사건이 50건이나 됩니다.

백 명 중 한 명꼴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거죠.

전자 발찌를 방전시켜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든 사례까지 포함하면요, 적발 건수가 무려 215건에 이릅니다.

작년 9월을 기준으로 전자 발찌를 차도록 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3004명에 달하는데요.

전자 발찌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성범죄자 또 전자발찌 끊고 도주]

어제 오후 5시쯤, 전자발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녹양동에 사는 성범죄자 39살 홍 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겁니다.

의정부 보호관찰소에서 즉시 출동했지만, 홍 씨는 이미 달아났고 집 안에 세 동강 난 전자발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중곡동 살해' 서진환…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지난달 20일, 전자발찌를 찬 채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

범행 13일 전, 인근에서 또 다른 성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30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고, 전자 발찌도 차고 있었습니다.

[전자발찌 찬 채 스토킹]

여성에게 사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수십 차례 협박 전화를 하고 집에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전자발찌까지 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자발찌 관리 '엉망']

성폭력 범죄자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찌를 차고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수사에 그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전자발찌 착용자가 저지른 사건 35건 가운데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한 것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