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단행…해경은 공중분해, 안행부는 기능 조정

◀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해양경찰청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참사 수습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정부 부처들에 대해 책임을 물었는데요.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는 물론, 안전행정부도 사실상 해체되며, 해양수산부 역시 기능이 축소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 아나운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김대호 아나운서 ▶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해경은 조직 '해체'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로써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으로 출발해 1996년, 경찰청에서 분리된 해경은 18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해경의 수사와 정보 기능은 다시 경찰청으로 편입되고 해양구조와 해양경비 업무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됩니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해경의 해체보다 안전행정부의 기능 조정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안행부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와 조직 업무를 앞으로 신설될 총리 산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안행부의 앞글자, '안전'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넘기고, 뒷글자 '행정' 자치 업무만 가져가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기능이 대폭 축소됩니다.

해수부의 해상 교통관제센터, 즉 VTS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통합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수산부 관할의 제주 VTS와 해경 관할의 진도 VTS가 이원화돼, 신속한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해수부의 업무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등으로 국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