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에 300-500% 관세…국산쌀 가격경쟁력 확보

◀ 앵커 ▶

정부의 수입쌀 관세화 방침, 한마디로 수입은 자유롭게 하되 높은 세금을 매겨 수입쌀의 가격을 높여 국산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자료를 보면서 그동안의 상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쌀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소비된 쌀 450만 톤 가운데 약 9%가 바로 '의무수입량'인데요,

이번에 쌀 개방을 또 유예하면 대신 낮은 관세의 '의무 수입량'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쌀 소비량이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세금을 매긴 의무수입량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농가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무 수입량을 늘리는 대신, 아예 쌀시장을 개방하고, 대신 높은 관세를 매겨서 우리 쌀의 가격 경쟁력을 보장해주겠다는 건데요,

다시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수입쌀에는 3백에서 5백 퍼센트의 높은 관세를 매겨서 값을 올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쌀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긴급 관세'라도 부과해서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높은 관세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