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잘못된 판결 비율 민간법원의 2배

군인과 군무원 등이 연루된 형사사건 심리를 전담하는 군사법원의 판결이 민간법원의 형사판결에 비해 눈에 띄게 오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대법원이 처리한 군사법원 사건 167건의 파기환송 비율은 5.4%로 최근 수년간 2∼3%에 그친 민간법원 사건의 대법원 파기율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