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공무원도 개인정보유출…고용보험 전산망 정보 팔아넘겨

◀ 앵커 ▶

정부 기관에 보관된 개인정보도 안심할 수 없나 봅니다.

이번엔 5급 공무원이 고용보험 전산망에 있는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됐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한 노무법인 사무실을 수색하자 주민번호와 직장명 등의 근로자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정보를 넘긴 건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던 5급 공무원 최 모씨.

이 노무법인 대표는 최씨 동생이고, 회계 책임자는 최씨의 친딸이었습니다.

◀ 최모 씨/고용노동부 공무원 ▶
"빨리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제대로 된 지원금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무법인은 최씨가 넘긴 정보를 이용해 고령자나 임산부 등의 고용지원금 등을 받아주겠다며 중소기업을 찾아가 위임장을 작성하고, 지원금을 대신 받아 수수료로 30%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은 4천 8백개 기업에서 모두 58억 원.

최씨는 지난 5년 동안 고용보험 전산망에서 800만 건의 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12만 8천 건을 유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 ▶
"본인이 악용하려고 하면서 보안을 풀려고 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전산망에는 현재 1천 7백만명이 넘는 근로자 개인정보가 보관돼 있습니다.

◀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내부자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유출한 개인정보가 노무법인 영업사원에게만 건네졌다며 2차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빼돌린 정보를 이용한 추가 범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