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양효걸 기자

혁신 막는 구석기 규제…부작용 보완 '네거티브' 규제해야

혁신 막는 구석기 규제…부작용 보완 '네거티브' 규제해야
입력 2014-03-26 20:56 | 수정 2014-03-26 21:22
재생목록
    ◀ 앵커 ▶

    예전에 기차 탈 때는 일단 탑승을 막고 표를 일일이 확인했었지만 요즘에는 검표 없이 알아서 자리를 찾아 앉고 자리가 겹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을 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당연히 요즘 방식이 한결 편할 겁니다.

    규제도 이렇게 일단 막고 보는 게 아니라 일을 다 할 수 있게 해 준 뒤에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양효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5.

    심박수를 잴 수 있는 헬스케어 기능이 탑재됐지만,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안전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피검사 결과만으로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을 계산해 주는 어플.

    서울대병원 정창욱 교수가 자비를 들여 개발했지만, 역시 '불법 의료기기'로 분류돼 배포가 금지됐습니다.

    ◀ 정창욱/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
    "(식약처가) 단순히 의료기기와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규제를 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규제 중 30년이 지난 조항은 10% 이상.

    10년이 지난 것까지 합하면 절반을 넘을 정도로 규제가 낡다 보니, 새로운 시도들은 언제나 찬밥 신세입니다.

    서울의 빈방과 관광객들을 이어주는 사업을 시도한 벤처기업.

    민박은 한옥이어야 내국인을 받을 수 있고, 민박주는 외국어가 가능해야 하는 등 사업 초기 갖가지 규제에 막혔습니다.

    ◀ 조산구/ 숙박공유업체 '코자자' 대표 ▶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혁신적인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좀 막는…"

    신산업이 기존시장을 잠식한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문제입니다.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는 5년 만에 11조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관광객 자체를 늘렸고, 기존 호텔산업의 몰락은 없었습니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일을 벌이는 것을 막게 되면 창업이나 신사업, 신투자 모두 주저앉는다…"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동력인 '혁신'.

    규제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