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양효걸 기자
혁신 막는 구석기 규제…부작용 보완 '네거티브' 규제해야
혁신 막는 구석기 규제…부작용 보완 '네거티브' 규제해야
입력
2014-03-26 20:56
|
수정 2014-03-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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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예전에 기차 탈 때는 일단 탑승을 막고 표를 일일이 확인했었지만 요즘에는 검표 없이 알아서 자리를 찾아 앉고 자리가 겹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을 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당연히 요즘 방식이 한결 편할 겁니다.
규제도 이렇게 일단 막고 보는 게 아니라 일을 다 할 수 있게 해 준 뒤에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양효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5.
심박수를 잴 수 있는 헬스케어 기능이 탑재됐지만,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안전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피검사 결과만으로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을 계산해 주는 어플.
서울대병원 정창욱 교수가 자비를 들여 개발했지만, 역시 '불법 의료기기'로 분류돼 배포가 금지됐습니다.
◀ 정창욱/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
"(식약처가) 단순히 의료기기와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규제를 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규제 중 30년이 지난 조항은 10% 이상.
10년이 지난 것까지 합하면 절반을 넘을 정도로 규제가 낡다 보니, 새로운 시도들은 언제나 찬밥 신세입니다.
서울의 빈방과 관광객들을 이어주는 사업을 시도한 벤처기업.
민박은 한옥이어야 내국인을 받을 수 있고, 민박주는 외국어가 가능해야 하는 등 사업 초기 갖가지 규제에 막혔습니다.
◀ 조산구/ 숙박공유업체 '코자자' 대표 ▶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혁신적인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좀 막는…"
신산업이 기존시장을 잠식한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문제입니다.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는 5년 만에 11조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관광객 자체를 늘렸고, 기존 호텔산업의 몰락은 없었습니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일을 벌이는 것을 막게 되면 창업이나 신사업, 신투자 모두 주저앉는다…"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동력인 '혁신'.
규제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예전에 기차 탈 때는 일단 탑승을 막고 표를 일일이 확인했었지만 요즘에는 검표 없이 알아서 자리를 찾아 앉고 자리가 겹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을 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당연히 요즘 방식이 한결 편할 겁니다.
규제도 이렇게 일단 막고 보는 게 아니라 일을 다 할 수 있게 해 준 뒤에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양효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5.
심박수를 잴 수 있는 헬스케어 기능이 탑재됐지만,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안전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피검사 결과만으로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을 계산해 주는 어플.
서울대병원 정창욱 교수가 자비를 들여 개발했지만, 역시 '불법 의료기기'로 분류돼 배포가 금지됐습니다.
◀ 정창욱/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
"(식약처가) 단순히 의료기기와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규제를 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규제 중 30년이 지난 조항은 10% 이상.
10년이 지난 것까지 합하면 절반을 넘을 정도로 규제가 낡다 보니, 새로운 시도들은 언제나 찬밥 신세입니다.
서울의 빈방과 관광객들을 이어주는 사업을 시도한 벤처기업.
민박은 한옥이어야 내국인을 받을 수 있고, 민박주는 외국어가 가능해야 하는 등 사업 초기 갖가지 규제에 막혔습니다.
◀ 조산구/ 숙박공유업체 '코자자' 대표 ▶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혁신적인 것을 시도하는 것을 좀 막는…"
신산업이 기존시장을 잠식한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문제입니다.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는 5년 만에 11조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관광객 자체를 늘렸고, 기존 호텔산업의 몰락은 없었습니다.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일을 벌이는 것을 막게 되면 창업이나 신사업, 신투자 모두 주저앉는다…"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동력인 '혁신'.
규제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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