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상 군사보호구역 축소 검토…작전허점 가능성 우려도

◀ 앵커 ▶

국방부가 현재 전방 지역에 광범위하게 설정돼있는 민간인 출입통제선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의 일환인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방지역 민간인 통제선입니다.

농업 활동과 성묘 등을 위해 민통선을 출입할 때는 군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군 당국은 현재 비무장 지대 남쪽 5~10km범위에 설정돼 있는 민통선을 북쪽으로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작전 때문에 완전한 폐지는 어렵지만 국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민통선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통선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미 8군사령관이 주민의 영농활동을 제한하는 '귀농선' 형태로 처음 설정됐으며, 1997년 20km에서 15km로, 2007년 15km에서 10km로 계속 축소돼 왔습니다.

경기도도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45%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기 위해 민통선을 5㎞ 이내로 줄여달라고 국방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민통선 내 광범위한 지뢰 제거 비용과 군 진지 축소 등으로 인한 작전허점 발생 가능성 등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구경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