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당기순익 60~70% 투자 안 하면 과세할 것"

◀ 앵커 ▶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기업들한테 사내 유보 시중에 풀라고 압박하고 있죠.

오늘 이 쌓아놓은 유보금의 징벌적 세금을 얼마나 부과할 건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오상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나선 첫 외부 강연.

재계 최고경영자들에게 사내 유보금 과세 방침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기준선을 제시했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60-70%를 투자나 인건비, 배당에 쓰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
"당기순이익이 100이다. 그럼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투자, 배당, 임금으로 70을 지출을 했다 이러면 세금 더 낼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매길지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대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췄던 만큼 법인세를 깎아준 범위 안에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폭은 3% 포인트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내 유보금 과세의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닌 세수 제로라며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
"기업들이 적절한 활동을 하면 전혀 세 부담이 증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유보금 과세 최종안은 다음 달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함께 발표됩니다.

MBC뉴스 오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