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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백승우 기자

고용없는 성장 심화…기업 돌아오라 '리쇼어링'

고용없는 성장 심화…기업 돌아오라 '리쇼어링'
입력 2014-08-07 20:57 | 수정 2014-08-0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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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기업들이 늘면서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로 나간 기업을 불러들이는 이른바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합니다.

    연속기획, 함께 부자되는 사회 마지막 순서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백승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 기자, 산업의 뼈대가 되는 게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조업의 공동화 얼마나 심각합니까?

    ◀ 기자 ▶

    네, 삼성전자의 가장 큰 휴대전화 공장이 어딨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트남입니다.

    국내 구미공장보다 근로자가 5배 많습니다.

    LG전자는 2천년대 들어 이미 해외 고용 인력이 국내 인력을 넘어섰습니다.

    고용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건 자동차 산업인데요.

    현대차가 잇따라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국내에 공장이 들어선 건 90년대 중반이 마지막입니다.

    국내 대비 해외 투자 비율을 보면 10년 새 3배 가까이 높아졌고, 그러다보니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공장의 해외 이전이 문제가 됐던 건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2009년) ▶
    "다시 일어나 먼지를 털어내고, 미국 재건(Remaking America)에 나서야 합니다."

    리메이킹 아메리카, 금융으로 위기에 빠진 미국을 제조업으로 재건하겠다며 나선 오바마 행정부는 리쇼어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세금도 깎아주고, 이전 비용도 지원해 1백여 개의 기업을 중국, 멕시코, 일본에서 불러들여 일자리 170만개를 만들었습니다.

    ◀ 이경상 실장(대한상공회의소)
    "기업 맞춤형 (규제) 해결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신규 사업과 신규 투자가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28조 원을 깎아줬지만, 투자와 고용 증가는 미미했습니다.

    재계 스스로도 도전 정신이 필요하겠지만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과감한 규제 개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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