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원받으면 전세 퇴짜…외면받는 세입자들, 왜?

◀ 앵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에서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지가 좋죠.

그런데 막상 집주인들이 이 돈을 지원받는 세입자는 퇴짜놓기 일쑤여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LH에서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게 된 대학생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LH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퇴짜를 맞습니다.

◀ 공인중개사 ▶
"저희는 LH를 안 해요. 이것저것 떼어 와라, 서류도 복잡하고"

10곳을 돌아다녔지만 LH가 지원하는 세입자를 받겠다는 집주인은 단 1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LH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주거취약층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입주할 집을 직접 찾아오면, LH가 전세보증금을 내주는 대신 세입자는 LH에 매달 이자만 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LH 지원을 받는 세입자를 받으면, 집주인은 같은 건물에 입주한 모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공개해야 합니다.

소득이 공개돼 추가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LH의 지원을 받는 세입자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 김 모 씨/'LH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 ▶
"넉 달 동안 방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집주인은 안 해주겠다고 하고, LH는 얻어오라고"

LH 측은 매년 공급목표가 달성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

◀ 김유미/LH 주거복지처 차장 ▶
"서류간소화를 추진해왔고, 부분월세 주택에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계약 절차를 완화해 집 주인들이 제도를 외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