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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성과 위주 곁가지보다 '대못 규제'부터 풀어야"

백승우 기자 기사입력 2014-09-03 20:19 최종수정 2014-09-04 00:55
◀ 앵커 ▶

이 같은 규제 개혁을 가장 크게 환영하는 건 아무래도 크고 작은 기업체들, 즉 경제계라고 봐야 하겠죠.

하지만 곁가지 규제가 아니라 굵직굵직한, 이른바 대못 규제부터 풀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선소에 있는 가로 30m, 세로 15m에 70톤이 넘는 초대형 철문입니다.

인력으로는 움직일 수 없지만 비상시에는 동력이 차단돼 근로자들이 갇힐 수 있다며 수동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꼽은 이른바 '손톱 밑 가시' 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 민관합동규제추진개선단 관계자 ▶
"(수동 설치가 없더라도) 출입이 가능한 쪽문을 설치하면 허용하기로 했거든요."

첫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오히려 늘었던 규제는 대통령의 질타가 있자 최근 보름 사이에 200개 넘게 줄었습니다.

벼락치기로 줄인 데다 내실도 부족합니다.

법조윤리시험 답을 쓸 때 수정액 수정을 허용한다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 화장실 변기 늘리기 같은 것도 대거 실적으로 집계됐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
"(규제의) 질적인 감축에 개선의 방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주변 호텔이나 관광용 케이블카처럼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들은 정부가 이해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묻지마 입법과 국회에 발 묶인 개혁법안들도 문제입니다.

◀ 유환익 본부장/전국경제인연합회 ▶
"말단지엽적인 성과 위주의 규제 개혁보다는 수도권 규제 완화 같은 핵심 규제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숫자 줄이기 식이 아닌 내실을 얼마나 알차게 채우느냐에, 규제 개혁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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