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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 힐링 공간'으로…생활 속 규제도 푼다

조현용 기자 기사입력 2014-09-03 20:19 최종수정 2014-09-03 20:30
◀ 앵커 ▶

규제라는 걸 그저 행정관청의 일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생활과 직결돼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서민들의 생활과 생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크게 손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조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도심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즐기는 시민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 만들 수 있었던 개발제한구역 안의 이런 체육시설이나 야영장도 앞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나설 경우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주민 힐링 공간'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재활시키겠다는 겁니다.

양계장이나 온실에서 생산된 계란과 꽃들을 직접 전시해 팔 수 있도록, 판매시설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인터넷 사용도 편리해집니다.

내년부터는 개인 정보 없이도 온라인 쇼핑몰 회원 가입이 가능해지고 전자 문서로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도 여전히 생활 속 규제를 더 풀어달라는 볼멘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 오세희 회장/한국메이크업협회 ▶
"오로지 메이크업만 정말 하고 싶은 경우에도 메이크업과 무관한 헤어 미용 기술을 습득하고 헤어 미용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생계와 관련된 규제들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입니다.

◀ 진병호 회장/전통시장상인연합회 ▶
"(생닭은 개별포장을 하도록 돼 있지만)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별 포장을 하지 않아도 위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정부는 1차 규제개혁회의에서 건의받은 52건의 과제 가운데 43건과 이른바 '손톱 밑 가시' 규제 92건의 대부분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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