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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속도감 있게, 체감 가능하도록 규제 혁파하라"

박성준 기자 기사입력 2014-09-03 20:19 최종수정 2014-09-04 00:49
◀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역설했습니다.

◀ 앵커 ▶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성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하고 '규제 폐지의 날'을 정해 규제 9천500개 폐기한 호주의 사례를 들며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은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 참석자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난 뒤, 국민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정면/범건축 대표 ▶
"결국은 심의만 한 6번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심의는 거의 없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
"웬만큼 풀어서는 표가 안 나요. 체감이 안 됩니다. (국토부는) 눈 딱 감고 푸세요."

일부 장관들은 박 대통령의 거듭된 질의와 대책 촉구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 ▶
"법령을 개정을 해서 내년 중에는 그런 쪽들은 좀 허용이 될 수 있도록..."

◀ 박근혜 대통령 ▶
"그게 내년에도 되겠습니까? 법 개정해서 하려면?"

◀ 박근혜 대통령 ▶
"이런 규제, 저런 규제 풀겠다고 한 게 왜 아직까지 착수가 안 됐죠?"

◀ 이동필 농림부 장관 ▶
"죄송합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규제의 피해자라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위한 협업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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