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남은 쟁점은?…추가 협상·비준 아직도 험로

◀ 앵커 ▶

이렇게 한중 FTA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추가협상이 필요하고 절차상의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유럽 FTA와는 달리 개성공단 제품은 이제 중국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특혜관세율 등은 앞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 유창근 부회장/개성공단기업협회 ▶
"수출 확대 정책이라든가 또 FTA 컨설팅 등을 통해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유통과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처음으로 빗장을 푸는 중국 서비스 시장도 FTA 발효 후 2년 안에 후속 협상을 해야 합니다.

한중 FTA로 중국산 김치값이 더 떨어질 전망인 가운데, 유산균을 세균으로 규정해 중국이 수입을 불허한 한국산 김치의 수출 문제도 뚫어야 할 과젭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서는, 주요 대상인 조기와 갈치 등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불법조업 자체를 막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산업통상자원부 ▶
"처음에 생각했던 전체 문구는 아니지만 중국측에서도 상당히 성의를 보여서 이 정도 문구로 일단 타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차상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양국이 FTA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가서명하는데 2~3개월, 자국 언어로 번역해 검증을 거친 뒤 정식 서명하는데 또 3개월입니다.

또,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농민 반발이나 야당 반대가 거셀 경우 내년에 발효시킨다는 정부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