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울리던 '투자 장벽' 제거…기업들 숨통 트이나?

◀ 앵커 ▶

사실 그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한국으로 송금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이런 식으로 중국의 막무가내식 규제와 차별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시달려왔는데 이번 FTA를 통해 중국의 불합리한 투자규 제도 손보기로 합의했습니다.

양효걸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10여 년 전, 상하이 인근에 야심차게 진출한 한국 업체.

매년 치솟는 임금에, 중국 정부가 약속했던 투자마저 무산되자 결국 공장 문을 닫아야했습니다.

◀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 A ▶
"처음에는 '꽌시'(개인적 친분)으로 통과를 하고요. 지나고 나면 그 직원이 다른 곳으로 발령났기 때문에 나 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청산절차 등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유치할 때는 한 번에 처리해주던 서류도 나갈 때는 따로따로 받아 시간을 끌었고 철수하려면 50년치 월급을 내고 가라는 등 무리한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 B ▶
"억지를 부리는 거죠. 직원들이. 위압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고요. (한국인들은) 그럴려면 다 놓고 나가겠다.."

5년 전만 해도 한 해 2천 곳에 달하던 한국기업 진출은, 최근 반토막난 상황.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우선 법집행에 있어 중국기업들과의 차별을 없애도록 못박고, 한국 주재원의 체류기간도 두 배로 늘렸습니다.

또 우리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줄 담당기관을 각 성 단위까지 두고, 세율 등 제도가 바뀔 땐 적응할 시간도 주도록 했습니다.

◀ 천용찬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이번에) 투자정책을 상당히 완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과거보다 좀 더 넓은 여지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규모 6백억 달러, 2만 개에 달하는 중국내 한국기업.

FTA로 운신의 폭이 넓어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