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득과 실…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줬나?

◀ 앵커 ▶

그렇다면 이번 협상타결로 어떤 분야에서 이득을 보고 손실을 보게 되는지 먼저 백승우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전세계 돼지고기의 절반, 쌀과 생선의 3분의 1을 소비하며 세계를 먹어치울 기세의 중국.

14억 인구에 내수 시장은 5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 상대국입니다.

재계는 온도차가 있지만, 수출길이 열렸다며 한중 FTA 성사를 환영했습니다.

◀ 한덕수/한국무역협회 회장 ▶
"14억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강판이나 냉장고와 세탁기의 외장으로 쓰이는 냉연 철강처럼 고부가가치 주력 수출품인 철강과 석유화학 관세가 내려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전기밥솥과 냉장고, 세탁기 같은 생활가전제품과 패션의류 등 중소기업 제품도 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류 바람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이 49% 까지 지분을 갖는 중국 내 엔터테인먼트 회사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중국 서비스 시장 공략이 더 쉬워지는 겁니다.

◀ 기자 ▶

우리 이동통신사 사업자가 중국 통 신망을 사용할 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건축과 건설은 우리나라 실적을 인정받게 되고 유통산업은 거래 제한품목이 줄어듭니다.

◀ 앵커 ▶

백 기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만큼 기회의 땅이 더 넓어졌다는 뜻이겠네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백승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중FTA 타결에 따른 기대효과 들어보셨는데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중국의 저가 공세에 우리 농가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준홍 기자,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농 축산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 리포트 ▶

일단 가장 관심이 쏠렸던 쌀은 아예 관세철폐나 인하 대상에서 빠졌고요.

소, 돼지고기, 닭고기, 사과, 배, 감귤같이 우리가 많이 먹는 과일, 그리고, 배추 무를 비롯한 대부분의 밭작물 역시 관세인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현행 관세율이 유지된단 얘기입니다.

이처럼 보호를 받는 '초민감품목'이 전체 농축산물의 36%에 달해서 다른 어떤 FTA 때보다 농가에 충격이 적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두, 참깨, 팥은 제한적 물량 수입이 의무화되고, 중국산 김치는 20%의 관세가 18%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살아 있는 소, 돼지, 오리는 관세가 바로 철폐되는데, 소는 국내에 들여와 여섯 달만 키우면 국내산으로 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영호 의장/전국농민회총연맹 ▶
"FTA가 추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 하고 죽어나자빠졌는데, 지금 FTA가 추진된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 는 말 할 것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 중국도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값싼 제품들이 들어와 우리 중소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 중저가 의류와 가구, 생활용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과 건설용 철근 생산업체도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