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어린이집 보육 예산 3개월분 편성

◀ 앵커 ▶

무상복지 문제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오늘 내년도 예산을 발표했는데 어린이집 보육료는 석 달치밖에 부담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에서도 보육대란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세 살에서 다섯 살 사이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 예산 전체 3천 6백억 원 가운데 4분의 1만 편성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어린이집 보육료는 석 달치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김재금/서울교육청 기획조정실장 ▶
"불요불급한 사업 재정비와 정책사업 폐지 및 축소에 주력하였고 필수경비인 인건비도 절감한 결과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남은 9개월 치는 국고 보조 또는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은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뿐 아니라 각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연금 지급도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성동구와 중랑구, 금천구는 이미 지난 9월에 기초연금 예산이 바닥 나 서울시에서 긴급 교부금을 지원받았고, 현재 종로와 송파, 중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가 비상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