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예산 공방 가열…'증세' 논란으로 확대

◀ 앵커 ▶

무상복지 논쟁이 증세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복지재원이 모자라면 세금을 올리자고 요구했는데 정부 여당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증세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한다며 예산의 우선순위를 강조했습니다.

무상보육은 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인 만큼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편성하는 무상급식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누리 과정은 여야 합의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된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선거때마다 여야가 무상 복지 공약을 쏟아내 문제가 커졌다며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이 대선 공약이었던 무상 보육을 위해, 의무교육에 포함될 수 있는 무상급식을 포기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 등 세금을 늘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재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
"여야가 부자 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증세에 반대했습니다.

◀ 최경환/경제 부총리 ▶
"법인세는 국가 간의 경쟁 체제입니다. 우리 혼자만 나 홀로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지예산 갈등이 증세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오늘부터 착수된 상임위별 여야의 새해예산안 심사는 앞으로 적잖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