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끝없는 방산비리…3년 간 방사청 적발 건수는 '0'?

◀ 앵커 ▶

제 앞에 떠 있는 함정이 1250억 원을 들여 만든 최신예 구조함 통영함인데요.

그런데 핵심장비인 음파탐지기와 로봇 팔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해군이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41억 원주고 구입했다던 음파탐지기가 2억 원짜리 싸구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방위산업 비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

오늘 뉴스플러스, 우리 방위산업의 문제점과 해법을 짚어보겠습니다.

구경근, 전재호 두 기자가 잇따라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전방 철책에 자동감시장비를 설치하는 GOP 과학화 사업.

감시카메라와 센서 철책 등에 1천7백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자동감시장비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당초 군에서 정한 성능탐지율은 99%였지만, 지난해 입찰공고 당시 기준이 90%로 낮춰지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탐지율이 낮고, 혹한기에는 오작동도 한다는 이유로 청와대나 국정원 등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F-15 등 공군 전투기에 쓰이는 시동용 발전기.

그런데 시동을 걸 때마다 고장이 잦았습니다.

한 군수 업체가 수입산 부품으로 일단 품질 검사에 합격한 뒤 실제로는 다른 엉터리 국산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의 프로펠러 소음문제, 율곡이이함의 어뢰기만탄 부식문제, 야간 조준사격이 불가능한 발칸포 중국산 짝퉁 베레모 납품 비리 등 군 당국이 파악한 크고 작은 방산비리만 40여 건에 이릅니다.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
"비리 행태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개발, 구매, 평가까지 무기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 기자 ▶

그렇다면 이런 방산비리들 누가 적발한 걸까요?

사실 방위사업청 내에는 이런 방산비리를 적발하기 위한 감사관실이란 자체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각 사업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비리를 감시하는 인력만 47명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적발한 방산비리는 사실상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도대체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 리포트 ▶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방위사업청의 모 팀장.

해사 선배가 관여하는 업체한테 매달 9백만 원이 입급되는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다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체들이 퇴역 군인이나 방위사업청 퇴직 직원에게 수억 원을 주면서 로비스트로 채용하고, 이들은 현직 후배와 거래를 하는 이른바 '군피아' 커넥션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 방위사업청 전직 관계자 ▶
"(선배가) 만약에 전화를 한다면 나몰라라 할 수 없는데, 나도 전역을 할 것 아닙니까?"

무기도입 과정의 결정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때 출범한 방위사업청은 상급자의 부당한 압력을 없애려고 실무팀에 결정권한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직속 상관조차도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없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무기 구입의 기획단계부터 마지막 평가와 검증단계까지 모두 맡는 지금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기획과 시험, 평가 부분을 국방부가 맡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
"상호 기능과 견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원적으로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위사업청 폐지 주장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투명한 무기도입의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전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