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교묘한 편법 보조금 기승…단속 비웃는다

◀ 앵커 ▶

이달 초 이른바 아이폰 대란으로 정부의 불법 보조금 제한이 더 강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기나 하듯 더 은밀하고 더 교묘한 방법으로 편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동통신 판매점에 늘어선 줄.

시간이 갈수록 인파는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통신사 간 불법 보조금 경쟁이 나고서야 뒤늦게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은 더 기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딜러를 모집한다는 비공개 대화방.

초대를 받아야만 입장이 가능한데, 이미 수백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 대화방 참가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한테 안내하고 사람들을 비공개 커뮤니티(대화방)로 모은 다음에.."

공지문에는 갤럭시 노트4로 번호이동할 경우, 보조금과 별개인 딜러 수수료 30만 원가량을, 아이폰6는 최대 20만 원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걸 받으려면 딜러, 즉 이동통신 판매원이 되겠다는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통신사는 고객에겐 보조금을, 딜러에겐 건당 수당을 주는데, 고객이 딜러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과 수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폰만 바꾸는 딜러가 되는 셈입니다.

지능적으로 법망을 피한 편법 보조금이지만, 통신사도, 정부도 실태를 잘 모릅니다.

◀ 통신사 관계자 ▶
"통신사는 대리점으로 리베이트(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뿐이지 용처에 대해선 알 수 없습니다."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비 부담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평가와 달리, 편법 보조금 역시 더 은밀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