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유는?…"북한식 사회주의 추종"

◀ 앵커 ▶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을 내린 핵심적이고도 결정적인 이유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김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헌재가 정당해산의 가장 큰 판단근거로 삼은 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흡사했다는데 있습니다.

통진당이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은 사실상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과 같다고 판단한 겁니다.

남한사회를 천민자본주의나 식민지자본주의 등으로 인식하는 세계관이나, 미제를 축출해 계급해방을 하겠다는 목표는 모두 전신이었던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겁니다.

통진당의 행동강령도 우리 헌법과는 충돌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RO'모임에서 유사시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라는 것은 비민주적 폭력노선을 지향했다는 증거라고 지목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이 같은 강경노선의 배경에 이미 당을 장악한 종북세력이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통진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여론조작 사건 등은 이들의 주도아래 진행된 반민주적 행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런 상황에서 주도세력을 해산하려면 정당해산이란 방법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