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사례, 해외에도 있을까?…유럽만 최소 22개

◀ 앵커 ▶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죠.

과연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이유로 정당을 해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주승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입니다.

동서독 분단시대인 1952년 서독은 히틀러를 추종하며 나치당의 계승을 내세운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시켰습니다.

이어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건설을 내세운 독일공산당도 5년간의 치열한 논란 끝에 해산됐습니다.

터키는 해산사례가 더 많은 나랍니다.

좌파정당과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정당 등이 문을 닫았는데, 특히 총선에서 제 1당이 됐던 복지당이 지난 1998년 정치와 종교분리 원칙을 어긴 이유로 해산된 게 대표적입니다.

또 스페인은 2003년에 대법원이 바스크지역 분리를 주장하던 바타수나 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최근엔 4년 전에 체코에서, 히틀러 나치당의 이념을 계승한 극우 노동자당에 대해 법원이 해산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영국 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구 소련국가를 포함한 12개 나라에서 최소 22개 정당이 강제 해산됐습니다.

대부분 극우성향이거나 공산당, 또 폭력을 배제하지 않는 정당 등이었는데, 특히 3분의 1 이상이 2천년 대 들어서 해산됐다는 점도 눈의 띄는 대목입니다.

런던에서 MBC뉴스 이주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