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가석방 논란 확산…"경제 살리기" VS "유전무죄"

◀ 앵커 ▶

경제인 가석방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제를 위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이런 입장인데 야당은 유전무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입장을 유보했었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경제인 가석방을 협의해 오면 야당과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오늘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큰 틀에서 원칙은 지키되 또 경제라고 하는 현실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경제인 가석방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지 의문이라고 했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탄력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권내 반대 입장은 아직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감옥이라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가석방 돼도 마찬가지라며 반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 강도는 더 커졌습니다.

재벌 총수가 형기를 마치기 전에 출소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근거를 대라,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기업인을 애매한 기준으로 가석방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3년 분식회계 사건에 이어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두 번째 복역 중인 SK 그룹 최태원 회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 원혜영/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
"재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파렴치한 관행을 차단해야 할 것을..."

청와대는 가석방 문제는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칙을 밝혔고, 법무부는 요건이 갖춰지면 누구나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