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첨단장비 총동원' 한미일, 대북 정보 공유…우려는?

◀ 앵커 ▶

현재 동북아시아의 최대 불안 요인은 바로 북한의 핵개발이죠.

그동안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는 북한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고성능 레이더와 이지스함, 무인기, 정찰 위성까지 동원해가며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각자 따로따로 얻어 왔는데, 오늘부터는 세 나라가 각자 파악한 북한의 군사정보를 서로 공유합니다.

바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의한 것인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재호 기자가 시작합니다.

◀ 리포트 ▶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와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기지.

일본은 정찰 위성 6대를 동원해 이곳을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40cm 크기의 물건까지 식별 가능한 광학 위성 4대에,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는 레이더 위성 2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일본 해상에 떠 있는 미군 X-밴드 레이더가 포착합니다.

4천8백km 떨어진 곳에서 움직이는 야구공도 포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각종 군사위성을 비롯해 특히 U-2 고고도 정찰기, RC-135 정찰기 등은 휴전선 위를 날며 북한에 대한 영상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2018년부터 전력화 예정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20㎞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하며 가세합니다.

북한 전역을 샅샅이 살피는 킬 체인의 눈과 함께 귀도 확보하게 됩니다.

동해안 권역 감청 정보로는 가장 우수하다는 일본의 감청 자산, 또 인적 네트워크 즉 휴민트로 불리는 대북 정보원의 수집 정보도 미국, 일본과 서로 비교해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일 세 나라가 전산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데는 단 1.5초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기자 ▶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미국과 일본의 장비들은 다양합니다.

현재 우리 군이 영상화면까지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권역은 휴전선 북쪽 100km 정도이고, 더 북쪽은 주한미군의 위성과 정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정보 자산이 더해지면 강원도 원산 북쪽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 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보를 일본에 주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우리 요청이나 허가 없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작전 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공한 정보가 결국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 문희상/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는 사진 영상 등 2~3급 수준으로 제한하고, 1급 비밀은 공유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한민구/국방부 장관 ▶
"일본과 정치 외교적 문제는 기본 입장을 굳건히 지키면서 안보상, 국방상 필요한 부분은 한정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MD, 즉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논란도 나옵니다.

중국은 한미일 연합 체계 구축 형태에 대해 이미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남광규 교수/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MD 시스템이나 일본의 군사력을 우리가 강화시켜주는 결과로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넘겨진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책임을 묻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한미일 약정도 구속력이 있다며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 국방부는 내년 한반도 미사일 방어 연습 때 일본 정보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구경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