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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동욱 기자

與, 생계사범 기업인 가석방 건의…野 "물타기 전략"

與, 생계사범 기업인 가석방 건의…野 "물타기 전략"
입력 2014-12-29 20:51 | 수정 2014-12-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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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경제인 가석방 문제가 한창 논란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생계형 사범까지 포함시켜 가석방과 사면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서청원 최고위원이 최근 당내에서 거론된 경제인 가석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수감기간 1/3 이상이 가석방 조건이지만 생계형 사범에는 적용된 적이 없다며 왜 기업인에게만 특혜를 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의 잣대는 똑같아야 하는 만큼 가석방 대상을 생계형 사범으로 넓히고, 당정청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청원/새누리당 최고위원 ▶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많은 생계범들도 지금 그 가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나와서 경제 활력을..."

    친박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소시민,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고,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조건에 맞다면 누구라도 '가석방'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이완구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나오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발했습니다.

    ◀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생계형 민생사범과 재벌총수가 딜(거래)의 대상입니까? 민생사범과 재벌을 묶어 같이 풀자고 물타기 하는 수법은 비겁합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는 원칙과 기준에 따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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