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기준' 정했다…실효성은?

◀ 앵커 ▶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 때론 살인까지 불러오는 층간소음.

이런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박선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 윗집에서 내는 소리를 아랫집에서 측정해 봤습니다.

벽에 망치질을 할 때는 60데시벨, 식탁 의자를 끌면서 옮기자 51데시벨, 이 정도면 앞으로는 모두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정부는 아이들이 뛰거나 해서 벽과 바닥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낮에는 43데시벨, 밤에는 38데시벨을, 텔레비전과 피아노 소리 같은 소음은 주간 45, 야간 40데시벨을 한계선으로 정하고 주민 분쟁시 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욕실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입주자가 노력한다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전체 아파트의 75%에 달하는 2005년 7월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을 5데시벨씩 더 완화하기로 했는데이렇게 되면 낮에는 48데시벨까지 소음이 아닙니다.

골프공을 계속 떨어뜨리고, 일부러 쿵쿵 소리내 걸어도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규칙을 다음달 14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