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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은 저작권 인정 안 된다"

박성원 기사입력 2015-10-18 11:53 최종수정 2015-10-18 12:00
불법 음란물 저작권 웹하드
불법 음란물의 저작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성인영상 제작 업체 16곳이 한국 웹하드 업체 4곳을 상대로 "작품 5천 건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음란물의 저작권 유통까지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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