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인상 "없던 일로"…개편 내년으로 미뤄

◀ 앵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던 정부가 돌연 개편안 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려던 건보료 개편은 내년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당초 올해 안에 확정 짓기로 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작업을 중단하고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올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이 2011년 자료로 만들어져 최신 자료를 이용한 추가 시뮬레이션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 얻고, 그렇게 해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요."

지역가입자는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위주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위주로 매겨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층이 손해 보는 문제 등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는 소득은 없는데도 월세로 살고 있는 집 때문에 매달 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던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건보료부과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특히 고소득직장인의 금융소득 등에도 새로 건보료를 매기는 게 개선 기본방향이었습니다.

정부는 부담이 늘 고소득 직장인이나 피부양자 등에게도 공감대를 얻고 보다 새로운 자료로 부과체계를 짤 필요가 있다고 연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인하안은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