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미터 이상 시 세금 부과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ｍ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를 구입한 A씨가 "발코니 면적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ｍ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남구청은 A씨가 구매한 아파트의 발코니가 35제곱미터가량 확장된 것을 발견하고 과세대상이라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