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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이혼하려는 사위 괘씸해 비방글 올린 장인 실형

기사입력 2015-01-04 18:56차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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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 사위를 인터넷상에서 허위로 비방한 장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딸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시작했겠지만 도를 넘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 모 씨는 치과의사인 사위가 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인터넷에 능숙한 지인을 찾았습니다.

윤 씨는 이 지인에게 사위의 치과 병원이 탈세로 수십억 원을 빼돌렸고, 다단계 수법으로 환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출국도 금지된 상태라며 사위의 사진과 병원 이름까지 공개하게 했지만 이는 모두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잦은 비방으로 인터넷 블로그가 차단되자 돈을 주고 다른 사람 아이디 서른 개를 구입해 두 달에 걸쳐 계속 글을 올리게 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위가 외도를 하는 등의 이유로 사이가 멀어졌던 사정은 있지만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그릇된 정보를 퍼뜨린 건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 정연석/변호사 ▶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추가된 점, 또 사위와 합의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이 실형 선고 이유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선 최근 들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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