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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 '호시탐탐' 성년후견제 신청 절반 기각

김태윤 기사입력 2015-10-26 20:51 최종수정 2015-10-26 21:29
성년후견제 재산
◀ 앵커 ▶

2년 전에 성년 후견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는데,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을 대신해서, 자녀나 친지를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년후견제가 재산을 빼앗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점을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재산이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80대 중반의 사업가 A씨의 자녀는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다"며 법원에 성년후견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법원 심사에서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치매노인으로 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에 A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하고서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자식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식이 없던 90대 재력가 B씨의 1순위 상속자는 B씨가 치매를 앓는 틈에 양자 등록을 한 조카 C씨였습니다.

조카 C씨 역시 성년후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조카들이 법원에 공동 청구인 신청을 하면서 실태 조사가 이뤄졌고, C씨는 후견인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후 2년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후견 청구는 1,131건.

그런데 절반 정도가 피후견자의 재산을 노리는 등 취지를 악용한 신청으로 판단돼 기각되거나 취하되고 있습니다.

[장진영 공보판사/서울가정법원]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자식들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사안은 성년 후견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건강할 때 미리 믿을만한 친척이나 지인과, 후견 계약을 맺어두는 것도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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