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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 마치고 귀가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일까?

박철현 기사입력 2015-12-02 20:44 최종수정 2015-12-02 21:44
술자리 사고 업무상 재해 연말 회식
◀ 앵커 ▶

연말을 맞아 술자리들 많으시죠?

그런데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할까요?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차이를 박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박 모 씨는 회사 대표가 주재한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술자리는 새벽 2시쯤 끝이 났고, 만취 상태의 박 씨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차에 기대어 쉬다 5m 옹벽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의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중표/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사업주가 주최하거나 업무의 연장이라 볼 수 있는 회식 중에 근로자가 과음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원이던 이 모 씨는 입사 1개월을 기념해, 동료 2명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주재한 공적인 자리인지 아니면 사적인지 등 회식의 성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강인엽 변호사]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거나 회식 자리가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들의 친목 모임인 경우에는 사고를 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공식 회식을 마치고 몇 사람만 따로 간 2차 술자리에서의 사고, 사고나 사망 원인이 음주가 아닌 평소 앓던 질환 때문이거나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역시,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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