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 고령화 사회의 단면… 노인 강력 범죄 증가

◀ 이상현 앵커 ▶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이슈투데이 오늘은, 노인 범죄 증가 현상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가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살인, 강도,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령대에서 범죄가 감소하는데 노인 범죄자가 느는 건 이례적입니다.

고령화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노인들의 강력 범죄가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폭주 노인이란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노인들의 강력 범죄는 화를 참지 못해 욱하고 벌어지는 이른바 분노조절장애 유형이 많았습니다.

노인들의 강력 범죄 실태를 염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8일, 경기도 군포시 중년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목격자]
"나가보니까 (여성이) 쓰러져있고, 남자가 손으로 막고 있더라고 피가 나는 부위를"

59살 유 모 씨와 유씨의 친구 2명이 흉기에 찔렸고, 유씨와 친구 1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70살 이 모 씨.

숨진 유 씨와 내연관계였던 이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살을 시도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피해 여성들이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해 불만이었다는 유서를 써놓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여자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6살 황 모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조사 결과, 65세 이상 노인들이 살인이나 성추행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2년 새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 이상현 앵커 ▶

네, 김대호 아나운서.

일부 노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노인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노인 범죄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 김대호 아나운서 ▶

65세 이상 노인 범죄는 지난 2011년 6만 8천여 건에서 2013년 7만 7천여 건으로 2년 만에 12.2% 증가했는데요.

같은 기간 노인 인구 증가율은 9.6%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노인 범죄자의 증가 속도가 빨랐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저지른 살인, 강도, 성범죄 같은 강력 범죄는 40%나 늘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성범죄의 증가세가 47%로 가장 가팔랐습니다.

최근 사건들 영상으로 보시죠.

◀ 리포트 ▶

추월당한 택시 운전자가 다시 속력을 내 앞을 가로막더니 트렁크를 엽니다.

꺼내든 것은 흉기, 뒤쪽으로 다가옵니다.

[피해 택시 기사]
"느닷없이 칼을 들이대더니 죽여 버리겠다고 하길래…어떻게 놀랐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112에 신고를 했어요."

흉기 보복을 하려 했던 70대 택시 운전사는 결국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른 새벽 자전거를 탄 남성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20분쯤 뒤 다시 나옵니다.

주차돼 있던 통근 버스 엔진오일 주입구에 설탕을 뿌리고 달아난 겁니다.

경찰은 5시간 만에 68살 김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 이상현 앵커 ▶

노인 범죄가 증가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요.

노인들이 범죄, 그것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이죠?

◀ 김대호 아나운서 ▶

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일어난 노인 강력 범죄는 모두 1천62건이고요.

범행 동기를 따져보니 '우발적'이라고 답한 경우가 337건,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폭력, 상해 범죄 1만 4천여 건 중에서도 열 건 가운데 네 건은 우발적인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주로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욱하고 벌어진 일이란 의미입니다.

범죄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신체 연령이 젊어졌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쌓여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탑골 주변 종로2가 파출소의 한 달 평균 출동 건수는 서울 시내 147개 파출소 중 가장 많은 수준인 1,500여 건.

노인들끼리 흉기를 꺼내 들고 실랑이를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출동 경찰관]
"아니 그런데 칼을 들고 왜.(아니야 파 있잖아. 파. 파 꺾으러 왔는데)"

길가는 아주머니에게 해코지를 하다 파출소에 끌려온 이 할아버지처럼 꼼짝없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도 매일 두 세 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용환 소장/서울 종로2가파출소]
"서로 술값 같은 것으로 시비도 하고 돈이 없어서 무전취식으로도."

◀ 이상현 앵커 ▶

노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젊은 시절에 이미 범죄 경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론 어떻습니까?

◀ 김대호 아나운서 ▶

노인 범죄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살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초범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젊을 때 전과가 있는 노인 범죄자도 많지만 노년에 처음 죄를 짓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겁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수감 시설에 갇힌 노인 수형자의 수도 지난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노인 수형자는 수형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이 잦고, 가족과의 관계가 끊겨 출소하더라도 사회 적응에 실패하기 쉽다고 하는데요.

실제 노인 범죄자의 30%는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상현 앵커 ▶

고령화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고 있는 나라들도 노인의 강력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요?

외국에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김대호 아나운서 ▶

네, 독일에서도 예순 이상의 범죄자들이 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71살 노인이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검거되고, 층간 소음으로 시끄럽다고 총을 쏜 80대 노인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책도 내놓고 있는데, 미국과 독일은 노인들을 위한 전용 교도소를 마련해서 운영 중이고, 일본에서는 신체적 노화에 맞는 교육과 의료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앵커 ▶

노인 문제 전문가들은 가난과 사회적 고립에 시달리는 노인이 늘어날수록, 노인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