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도 하나의 재산" 급증하는 지적재산권 소송

◀ 앵커 ▶

내비게이션 앱의 양대 강자 '티맵'과 '김기사'가 현재 소송 중입니다.

아이디어도 하나의 재산, 지켜야 한다는 이런 지적재산권 소송이 늘고 있는데요.

박철현 기자가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티맵과 김기사입니다.

최근 티맵은 김기사를 상대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4년 전 계약을 맺고 김기사에 지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는데, 김기사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자료를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태일준 SK플래닛 팀장/'티맵' 담당]
"황룡이라는 지역을 황룔로 표현하거나 성웅교라는 없는 지명을 집어 넣고요. 이런 증거를 통해서 저희가 침해를 받았다고."

김기사 측은 지도를 자주 업데이트 하는 만큼 수년 전 지도를 쓸 이유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박종환 록앤올 대표/'김기사' 운영]
"점 하나 비슷한 게 있으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아이디어를 재산으로 간주한 '지식재산권' 소송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08년 74건에 불과했지만 5년 사이 1,681건으로 스무 배가 넘었습니다.

현재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수사는 급증하는 소송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이 다음 주부터 지식재산권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 운영됩니다.

식품의약안전 수사는 서울서부지검, 금융 범죄 수사는 서울남부지검, 산업안전 관련 범죄는 울산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운영중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