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석 위해 뛰다 숨진 초등생 유족급여 줘야"

수업 출석을 위해 계단을 뛰어오르다 심장 정지로 사망한 초등학생의 유족에게 학교안전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학교에서 5층 강당까지 뛰어올라가다 숨진 김 모 군의 유족이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정황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