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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 발의

美 의회,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 발의
입력 2016-09-30 12:09 | 수정 2016-09-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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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 의회가 북한을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스위프트(SWIFT), 즉 국제은행간 통신협회까지 직접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초강경 법안을 냈습니다.

    북한의 국제금융 거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하원의 맷 세먼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한이 암호화된 특수금융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북한 조선중앙은행이나 핵 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다른 금융기관과 핵개발 관련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들에게 의도적으로 국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제금융망 접근을 돕는 모든 이들을 조사해 대통령이 직접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제은행간통신협회, 스위프트 자체도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앞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을 스위프트 국제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기 위해 EU를 포함한 다를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스위프트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설립한 기관이며, 현재 200여 개국 1만 1천여 금융기관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특정국가를 스위프트에서 배제한 사례로는 이란이 해당됩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승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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