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 필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 신문방송편집인 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에서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는 소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법률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박 소장은 또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19대 국회 임기 전에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심리를 마치겠으며,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판 역시 오는 9월 시행 이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