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과다 징수" 국민 부담 가중 논란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이 풍부한데도 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둬들여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말 누적적립금이 17조 원에 이르렀지만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5에서 6%씩 인상됐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내년부터 재정지출 속도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적정수준의 적립금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