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2017년 4백조 예산, 어떻게 쓰이나?

◀ 앵커 ▶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에 400조 7천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예산 4백조 원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건데요,

내년도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유일호/경제부총리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 또 중점 투자 분야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 유일호/경제부총리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 규모는 400조 7000억 원.

올해보다 3.7% 증가한 것이고요.

일자리 창출 또 경제 활력 회복, 그리고 민생안정 이런 것들이 중점 투자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대규모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국가 채무 내년에도 GDP 대비 40%를 지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세수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인데 법인세 인상 등 증세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유일호/경제부총리 ▶

일반적으로 물론 적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적자를 줄였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또 쓰임새가 있어서 그렇고요.

증세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제활력 제고에는 상당히 어려운,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죠.

특히 그중에서 법인세라는 것은 성장동력 창출 국제경쟁력 확보에서는 우리가 불행히도 그 반대로 가는 세금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또 기업들의 실질 명목세율이라는 실질 세 부담은 상당히 높아지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법인세 인상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지금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하셨네요.

현재에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 중이고 또 대외 여건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전망이 너무 낙관적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유일호/경제부총리 ▶

사실 대외 여건이 안 좋고요.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반면에 저희가 이미 상당 부분 그렇게 안 좋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올해 경제 운영 방안도 짰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8% 성장을 저희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구조조정이나 이런 건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그런 상황이 반영이 된 것이고.

내년에는 그래도 대외 부문이 조금은 올해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2.8%보다 약간 높은 3% 성장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경기회복세가 지금 안타깝게도 더뎌지고 있는데.

도로, 철도 같은 사회간접자본, SOC에 대한 예산은 지금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를 부양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 유일호/경제부총리 ▶

물론 과거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SOC 예산을 인위적으로 늘린 적도 있고 또 SOC 예산이 상당 부분 그런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한 몇 십 년 동안 SOC 예산을 많이 늘린 결과로 SOC의 스톡이라는 것은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정부가 나서서 SOC를 올리는 게 옳으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정부 예산에서의 SOC 확보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민자를 활용한 SOC 부분은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뉴스테이머 이런 것들 해서 주택 분야에 있어서는 공공주택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SOC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김해공항 그리고 또 제주 신공항 지금 건설 어떻게 돼가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 유일호/경제부총리 ▶

지금 기본계획수립비 95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께 발표를 드렸습니다마는 김해 제주 신공항을 하겠다 하는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마는 절차상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내년도에는 설계라든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2018년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입니다.

◀ 앵커 ▶

내년도 나라살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오늘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일호/경제부총리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