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 '김영란법' 부작용 우려

◀ 앵커 ▶

국회 대정부 질문 사흘째 경제분야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특혜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시행을 눈앞에 둔 김영란법과 관련한 부작용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식업 등 11조 6천억 원의 경제손실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태흠/새누리당 의원]
"부작용이 큰 것을 알면서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가 김영란법 관련 모니터링에 돌입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특혜 의혹을 집중추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일선 부처의 보고만 믿으면 안 된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지만 황 총리는 두 재단의 의혹에 대해 의심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 한류 콘텐츠 산업을 살리기 위해 지상파 방송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류콘텐츠가 정치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의 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황교안/국무총리]
"예, 지금 정부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한류 콘텐츠 확장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밖에도 의원들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가계부채문제 등 경제현안 전반에 걸쳐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MBC뉴스 천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