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 이슈]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집필진 공개

◀ 앵커 ▶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짚어보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 이준식/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그동안 일각에서는 새로 만들어질 역사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축소 서술하는 등 역사를 왜곡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역사교과서에 사용되었던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를 일각에서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장검토본 웹 공개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현대사 집필진 관련 논란에 대해?]
"우선 집필진 문제, 현대사 부분의 집필진 문제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현대사를 특별히 전공하신 분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현대사라는 것이 아직 역사로서의 어떤 오래 이전의 통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용의 어떤 역사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헌법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필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우리 역사 교과서는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는 해방 후 '검정 교과서' 체제로 시작됐습니다.

민간 출판사가 역사 교과서를 발행해 검정을 받는 방식인데요.

검인정 발행제도가 사라진 건 지난 1974년 때입니다.

이때 '국정' 교과서가 등장했죠.

중고등학교 사회와 국사, 도덕 교과서가 국정으로 바뀌었는데요.

검정 제도가 부활한 건 지난 2002년도입니다.

국정 교과서가 획일적인 시각을 심어준다는 비판이 일면서 부분 검정제도가 시작됐고, 이명박 정권이던 지난 2011년, 전면 검정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현행 역사 교과서는 중학교가 9종, 고등학교가 8종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는 완전 검정 체제로 바뀐 지 6년 만에 국정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오늘 공개된 교과서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 1, 2권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등 세 종의 현장 검토본입니다.

지난해 10월, 국정 교과서 집필 계획이 발표된 지 1년여 만입니다.

국정 교과서의 시작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4개월이 된 시점.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첫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3년 6월 17일)]
"교육현장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 2년간 국정 교과서는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뉴스데스크 (2015.9.10)]
"첫 논란은 2년 전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마치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다닌 듯'이 기술한 겁니다. 논란 속에 교육부는 검정 한국사 교과서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됐습니다.

[황우여/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15.11.3)]
"헌법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로 만들 것이며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할 것입니다."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5.11.10)]
"잘못되고 균형 잃은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편찬 작업이 진행됐고, 오늘 국정 교과서 초안이 공개된 겁니다.

◀ 앵커 ▶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오늘 공개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정 역사 교과서와 한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입니다.

여기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국정 교과서가 공개되기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죠.

과연 어떻게 서술됐을까요?

250쪽에 나와 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또 볼까요?

274쪽인데요.

정부 연대기에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새로운 국정 교과서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2000년 이후 현행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썼던 것에서 바뀐 겁니다.

'정부'라는 단어 하나가 빠진 게 이렇게 문제가 될 내용인가?'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는 건국절론과 이어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국정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2000년 이전의 교과서에서도 '정부수립'과 '수립'을 혼용했다고 밝힙니다.

이명박 정권부터 1948년을 건국의 시기로 보고 광복절 축사를 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영상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이명박 전 대통령 (2008.8.15)]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6.8.15)]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교육부는 기존 검정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대한민국 수립'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검정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다며 '국가'가 완성됐다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지적입니다.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도 1919년 대한민국이 건국됐고, 1948년에 재건됐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대한뉴스 (1968년 8월 9일)]
"1948년 8월 15일 초대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세계만방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새겨져 있는 부분도 국정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표현에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입니다.

◀ 앵커 ▶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유선경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5.16 군사정변'이라고 기술하면서 쿠데타 세력의 '혁명공약' 전문이 들어갔는데요.

5.16을 혁명으로 미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제개발 과정의 부작용과 함께 새마을 운동과 경제개발계획 등의 긍정적 측면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북한 관련 기술도 눈에 띄는데요.

천안함 사건 등에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밝혔고, 북한의 3대 세습 부분을 실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체제 비판과 관련된 부분은 분량에서도 현행 교과서보다 배 이상 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앵커 ▶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는 편찬 전에 집필진이나 집필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교과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지난주에는 법원이 교육부에 대해 국정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해 공개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 당시, 집필진과 기준을 공개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황우여/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015.11.3)]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필진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됐고, 최몽룡 교수의 성추행 사건까지 불거졌습니다.

[뉴스데스크 (2015.11.6)]
"최 교수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해당 여기자에게는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최몽룡/서울대 명예교수 (2015년 당시)]
"국사편찬위원회에 걸림돌이 안 되려고 내가 사퇴한 거야. 내가 있으면 걸림돌이 될 것 아니야 잘못하면… 난 별로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국사편찬위원회는 처음에는 집필진을 모두 공개하겠다던 입장이었지만,

[김정배/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10월 12일) 집필에 들어가면 그때는 아마 공개가 될 것입니다."

이후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겠다고 했다, 나중엔 편찬 중에는 비공개로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정배/국사편찬위원장(11월 4일)]
"원고가 끝날 때까진 그분들(집필진)을 편안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정부는 오늘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며, 집필진 역시 모두 공개했습니다.

국사 편찬위원회는 중학교 교과서에는 31명,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27명의 집필진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집필진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인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집필진 구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현대사 집필자 가운데, 정통 역사학자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대사 집필진 학자는 6명인데 법, 경제, 북한학, 정치외교학, 군사사학 등을 전공해 사학 전공자는 1명인데요.

정통 역사학자가 아닌 군사학 전문가여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서 집필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이후 6개월가량 원고본이 집필됐고, 심의를 거쳐 오늘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거죠.

오늘 오후부터 앞으로 4주간 누구나 인터넷으로 국정 교과서를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 웹 공개 사이트인데요.

교육부나 국사편찬위원회, 또 동북아 역사재단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역사 교과서 웹사이트가 링크돼 있습니다.

정부는 누구나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의견을 쓰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국정 교과서 진행 과정이 여전히 '깜깜이'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앵커 ▶

정부는 일단 국정교과서를 현장에 최대한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국정 교과서가 어떻게 교육 현장에 배포될지, 그 일정을 김미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은 인터넷에 E-book 형태로 다음 달 23일까지 4주간 공개됩니다.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단어를 쓰면 접수가 거부될 수 있고,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자유로운 토론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볼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이 끝나는 대로 국사편찬위원회 등과 의논해 국정 교과서 최종본을 확정하고 내년 1월 말쯤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국정 교과서 폐기는 검토한 바가 없으며 새 학기인 내년 3월까지 현장에 교과서를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함께 쓸지 시범학교를 정해 우선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도 국정화 추진 중단과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국정 교과서의 현장 적용은 여론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