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북제재" UN 안보리 새 대북제재 수위는?

◀ 앵커 ▶

UN 차원의 대북제재안은 현재 초안이 만들어져서 관련국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주장하는 한미일, 그리고 적절한 대응 원칙을 밝힌 중국.

이 사이에서 제재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김천홍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 리포트 ▶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는 강화돼왔습니다.

2006년 1차 핵실험 후 유엔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와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공급과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선박 검색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2차 핵실험 후 제재조항은 세분화됐습니다.

사실상 모든 종류의 무기가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고 대북 금융지원과 무상원조, 차관 신규계약도 금지시켰습니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에는 처음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의심물자 이동 차단, 선박화물 검사 거부시 입항금지가 포함됐습니다.

이번엔 더 강력한 제재안이 추진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초안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과 기업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란 핵협상에서 효과를 증명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결정되면 북한의 고립이 가속화되고, 체제는 붕괴 위협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거부권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중국과 북한이 특수관계이고, 북한에 혼란이 조성될 때 대량 난민이 중국에 들어온다든지, 일방적인 통제를 가할 경우 중국의 피해가 너무 크다.."

따라서 기존 제재안에 자산동결 대상과 대북 수출 금지품목을 더 확대하는 현실적인 제재안이 나올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중국이 실제 진짜 의지를 갖고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그러나 이것 역시 북한이 무역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중국이 어디까지 동의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MBC뉴스 김천홍입니다.